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가족 중 고인이 발생했을 때 상속, 보험 청구, 재산 정리 등 다양한 절차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바로 제적등본입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한 장부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부터 활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의 개념과 필요성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vs 제적초본

구분	제적등본	제적초본
기재 범위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정보	호주 및 본인의 정보만
포함 내용	전체 가족의 신분사항	개인의 신분사항
사용 목적	가족관계 전체 증명	개인 신분 증명
발급 비용	동일 (인터넷 발급 시 무료)	동일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언제 제적등본이 필요한가?

상속 관련 업무

부동산 상속 등기
금융기관 상속 계좌 정리
보험금 청구
연금 유족급여 신청

행정 업무

사망신고 확인
가족관계 증명
국적 관련 업무
각종 민원 처리

인터넷 발급 시스템 소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특징

24시간 서비스: 언제든지 접속하여 발급 가능
무료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즉시 출력: 발급 즉시 PDF 형태로 출력 가능
보안성: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안전한 본인 인증

필요한 준비물

필수 준비사항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PDF 뷰어: Chrome, Edge 등 최신 브라우저 또는 Adobe Reader
프린터: 정상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필요 정보: 사망자의 성명, 본적지 또는 호주 성명

단계별 인터넷 발급 방법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기본 설정

접속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efamily.scourt.go.kr’ 공식 사이트 접속
메인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확인

사전 준비 확인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제적부 메뉴 접근

메뉴 경로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선택
‘제적부’ 메뉴 클릭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 선택

3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 인증 과정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체크
‘조회’ 버튼 클릭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4단계: 제적부 정보 조회

조회 방법 사망자의 제적부를 찾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적 주소: 사망자의 본적지 주소
호주 성명: 해당 호적의 호주 이름

조회 팁

본적지를 모르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
호주는 보통 집안의 연장자(아버지, 할아버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가족에게 문의

5단계: 증명서 종류 및 세부 옵션 선택

증명서 옵션

설정 항목	선택 사항	권장 설정
증명서 종류	제적등본 / 제적초본	목적에 따라 선택
발급 통수	1부 이상	필요한 만큼
주민번호 공개	공개 / 비공개	용도에 따라
신청 사유	상속, 보험 등	실제 사용 목적

주민번호 공개 여부 판단

공개: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일반적인 확인 용도

6단계: 최종 신청 및 발급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클릭
신청 내용 최종 확인
PDF 파일 자동 생성 및 다운로드

출력 및 저장

즉시 프린터로 출력 가능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 재출력 가능
필요시 여러 부 출력

발급 권한 및 제한사항

발급 가능한 신청인

직계 가족만 발급 가능 사망자의 제적등본은 다음 관계에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제적등본
직계 존속: 부모가 자녀의 제적등본
직계 비속: 자녀가 부모의 제적등본

발급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한)
기타 친족 (숙부, 삼촌, 사촌 등)
인척 관계 (며느리, 사위 등)

위임장을 통한 발급

위임 시 필요 서류

위임장 (위임자 서명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문 장소

전국 모든 시·구·읍·면 주민센터
본적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발급 가능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1,000원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음	방문 시간 제약
복잡한 경우 상담 가능	대기 시간 소요
관련 서류 함께 발급	수수료 발생

무인 발급기 이용

이용 방법

주민센터 내 무인 발급기 이용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제적등본 발급 메뉴 선택
수수료 500원 결제

활용 및 제출 방법

주요 활용처별 준비사항

금융기관

원본 제출 원칙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번호 공개본 요구하는 경우 많음

보험회사

사망 사실 확인용
수익자 확인용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법원 (상속 관련)

상속인 확정을 위한 필수 서류
원본 제출
다른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므로, 사용 목적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vs 사본

원본 제출: 법원, 등기소, 주요 금융기관
사본 가능: 일부 행정기관, 확인 용도

특수 상황별 대처법

본적지를 모르는 경우

확인 방법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발급으로 본적지 확인
가족에게 문의
기존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확인
부모님 제적등본에서 ‘전호적’ 정보 확인

전산화되지 않은 구 제적부

수기 제적부의 경우

전산화 이전에 말소된 제적등본의 수기기록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스캔본이 전산화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떼어볼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발급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 이용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시스템 동일하게 이용 가능
시차를 고려한 발급 시간 확인

비용 및 소요시간

발급 비용 비교

발급 방법	비용	특징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24시간 이용 가능
주민센터 방문	1,000원	전문가 상담 가능
무인 발급기	500원	편리한 이용

처리 시간

인터넷 발급

즉시 발급 (평균 5-10분)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24시간 가능

방문 발급

대기시간 + 처리시간 (평균 30분-1시간)
복잡한 경우 더 오래 소요 가능

문제해결 및 FAQ

자주 발생하는 문제

인증서 오류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브라우저 호환성 확인
팝업 차단 해제

PDF 출력 문제

최신 브라우저 사용 권장
Adobe Reader 설치 확인
프린터 드라이버 업데이트

조회 결과 없음

입력 정보 재확인
다른 검색 조건 시도
주민센터에서 정보 확인 후 재시도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 정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법무부 가족관계등록 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의 경우는 직계가족(부모님과 자녀, 배우자)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제적등본도 공식 서류로 인정되나요? A: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제적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에서 정식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호적제도 하에서 사망한 분들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 기본적인 신분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속 등에서는 보통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Q: 본적지를 모르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본적지를 정확히 몰라도 호주의 성명을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본적지를 확인한 후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문의하거나 기존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제적등본 발급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인터넷 발급의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경우 업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만 가능합니다.

Q: 제적등본을 여러 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필요한 만큼 여러 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통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무료입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부수를 미리 계산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의 차이, 그리고 현지에서의 서류 인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제적등본에 있는 한자를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날아가는 글씨체와 한자와 일본어의 압박을 받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